미 증시 상승, ‘친기업’ 캐버노 대법관 지명 호재로 작용

호실적 2분기 실적 기대감 증시 이끌어
캐버노 지명자, 친기업 성향 투자자에 호재로 작용 분석
은행 규제 '소비자금융보호국' 위헌 주장
민주, 인준 저지 총력전

미국 뉴욕 증시가 10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조만간 발표되는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발표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성향인 것도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다./사진=뉴욕 UPI=연합뉴스

미국 뉴욕 증시가 10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조만간 발표되는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저녁 발표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성향인 것도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3.07포인트(0.58%) 상승한 2만4919.6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67포인트(0.35%) 오른 2793.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0포인트(0.04%) 상승한 7,59.20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3일 장 마감 직전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습./사진=뉴욕 UPI=연합뉴스

올해 2분기 호실적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지만 캐버노 대법관 지명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목된다. 그만큼 대법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캐버노 지명자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국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금융기관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금융감독기구에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고객에게 무단으로 수백개의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웰즈파고(Wells Fargo)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CFPB는 예산을 의회가 아니라 연방준비이사회(FRB)로부터 받고, 국장의 보고 의무가 있는 상급 기관이 없다. 대통령의 국장 해임 권한도 없다. 이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민주당이 관철시킨 안전장치였다.

이에 캐버노 지명자는 대통령이 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버노 지명자는 2014년 1월 미국 뉴저지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PHH가 ‘CFPB 설립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016년 10월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 제시한 의견서에서 ‘CFPB 국장이 무제한 권한으로 금융기관을 벌칙을 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CFPB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비자 금융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반한다며 지방은행이 폐쇄되고 주택융자가 줄고 있는 것이 CFPB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버노 지명자가 대법관이 되면 CFPB 폐지안 제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캐버노 지명자는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이 ‘무선 통신사의 콘텐츠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11일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캐버노 지명자는 총기규제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가 대법관 지명 후보자로 거론됐던 4명 가운데 가장 부적격이라며 상원 인준 저지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 돌계단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10명과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투의 파장은 한 세대, 아니 그 이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지명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10명의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함께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적 열세를 염두에 둔 듯 “여기 우리가 국민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당신들이 그를 막을 수 있나’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은 비록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민이 떨쳐 일어날 때이며 그 목소리가 진정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캐버노 지명자가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 소송과 조사는 물론 검사나 변호사의 조사도 면제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등 주장을 편 데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노 지명자를 선택한 건 어찌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칫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 ‘대통령 자기 사면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요청안을 상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