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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첫날인 1일 신년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적폐청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와 함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생 정책을 동시에 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다.
일단 지난해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건 나라 바로세우기는 올해도 지속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국무위원 송년 만찬에서 “촛불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1~2년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 내내 해야 하고, 여러 정부가 이어가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했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일어났던 적폐와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지난해 밝혔던 지방분권 개헌 추진 방침은 국정농단 사태 등의 사회적 병폐를 야기했던 제왕적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올해 국정 운영의 방점은 사람 중심 기조에 바탕을 둔 경제와 민생 정책에 더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최우선 국정목표로 꼽은 것도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이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이른바 네 바퀴 성장전략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주된 추진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취임 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19조2000억 원의 관련 예산 신속집행, 2만3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상반기 집중 배치, 민간부문의 채용 분위기 확대를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경제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비 지표와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지표 개선, 여전히 어려운 청년 고용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뒷받침돼야 정부가 원하는 국민체감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