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개헌 실시 평행선…국회 개헌특위 연장 불투명

與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아니면 특위 연장 무의미"
한국당 "개헌특위 기한은 연장, 시기는 국회 합의"
선거구제 논의도 불투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개헌 논의는 물론 선거구 개편 논의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달 말 끝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시기와 관련해 ‘국회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특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밝혀 국회 개헌특위는 이달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입장은 국회 개헌 논의는 이어가되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못 박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부 여당의 개헌안을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이 작당해 개헌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자 정치적 도구로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석권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하는 개헌시도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홍준표 대표 등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붙여서 개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바꿨다.

김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최근 ‘개헌이 쉽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입장을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 여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아니면 특위 연장 무의미”

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시 개헌을 당론으로 하지 않으면 특위 연장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 특위를 지금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출되고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사실상 개헌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지방선거 때 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어렵다”며 “한국당이 개헌시점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국회 개헌특위 활동의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국회발 개헌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할 뜻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불가피성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개헌 논의가 좌초될 위기를 맞으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논의키로 한 선거구 개편 문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논의를 이어가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홍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개헌 논의 불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운용에 대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연계해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