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만간 비트코인 문제 '당정협의'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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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15일 당 정책위와 하태경 최고위원 공동 주최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산업육성 측면을 강조하며 규제에 앞서 제도권 금융권이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며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정부의 최근 조치와 관련, “외국인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높일 수 있다”며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투기 근절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거래소마다 1인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사회 구성 원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정부에서 (당초)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강경 대책만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정부가 (비트코인의) 적절한 미래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 진단하고 (최종 대책)발표를 내놓은 거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주식 상장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본조달을 하는 행위인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에 대해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매수·매도 등 시장조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다소 시장 원리와 어긋나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대표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해서 현상이 발생하는데 각 국가가 어떤 규제를 해야 할지, 투자자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거래소 규제 같은 게 어느 선까지 적정하지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시장은 진행되고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며 “입법 등 우리 바른정당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은 지식혁명이자 화폐혁명”이라고 진단하며 “지식혁명의 엔진은 빅데이터이고 화폐혁명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방식은 괜찮다고 보지만 국회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 안전책임강화법’(가칭)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해결책 모색을 위해 당정 협의를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산업 육성과 투기 과열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규제가 필요한지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