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입장, 여야 신중 모드…정의당만 ‘환영’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선언에
"비범죄화 관련 구체적 대안 기대"
여성계 "고무적 답변" vs 종교계 "생명경시 우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는 선언이자,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27일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입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20만명 이상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존중과 여성의 신체결정권 등을 둘러싸고 법조·종교·여성계가 오랫동안 찬반대립을 해온 첨예한 사안이다. 이에 여야 모두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 입장에 그쳤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정의당만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향자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낙태죄 입장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류여해 최고위원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문제삼으며 낙태죄 폐죄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류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6일 국민청원으로 게시된 ‘군내 위안부 재창설’ 청원이 삭제된 것과 국민청원 1호인 ‘소년법 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갈등을 조장하거나 편향적인 청원도 적지 않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해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현재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판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지도부인 한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헌재가 심판 중인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청와대도 당장 폐지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전향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갈 길이 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고무적인 답변”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천주교 등 종교계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생명 존중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