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이 성 평등 위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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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 동영상 답변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의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8년 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양 최고위원은 조 민정수석의 발표를 언급하며 “(한편으로) 여성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웠다.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을 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저부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부터 임신중절문제와 제반 사안들에 대해 이념을 넘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성 평등한 나라’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29개 나라에서 임실중절을 찬성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당을 비롯한 국회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차별과 갈등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성 평등지수 118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녀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여성의 고통을 풀어내야 저출산 문제 등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차별은 건강한 미래를 가로 막는다. 학력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등을 극복하고 함께 잘사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사명이다.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용기 있게 활동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