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홍종학 임명시 내년도 예산안 연계 가능성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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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청와대의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홍종학 장관임명을 강행하려는 요식행위이며 임명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며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의 종언(終焉)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회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홍 후보자를 끝내 임명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가능성을 나타내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홍 후보자 임명 의지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선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할 것“이라고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일관된 원칙은 A사안과 B사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사문제와 예산이나 법안 등 다 똑같이 중요한 국정 현안들인데 연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과거의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첫 번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3조원 지원 대책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간이세 공제제도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원칙적으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임금정책과 맞지 않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돼야지 왜 기업에 대한 지원인가. 잘못됐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원 요건이 맞나 안 맞나 따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고 부적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낭비, 유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압박했다.
최명길 최고위원도 홍 후보자 임명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나와 “내년 예산안은 예산안 자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아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결과적으로 (부결돼) 연계됐듯 다른 법안 처리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