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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당 예산안 퍼주기 공세, 세금 탕진한 당이 말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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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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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듭 ‘퍼주기’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사대강 녹조, 자원개발비리, 방산비리로 국민세금을 탕진한 한국당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을 담은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에 한국당 등 야당이 거듭 ‘퍼주기’라며 비난하자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예산,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저출산 해결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예산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은 퍼주기로 매도하고 왜곡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들은 한국당의 거짓왜곡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 예결소위위원들은 내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 퍼주기 예산이라며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지원, 복지예산 등을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한국당의 아전인수식 사실왜곡과 숫자장난, 정치적 프레임 뒤집어씌우기 등 억지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전날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퇴직 후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강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고 사회안전보건체제를 혁신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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