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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는 표어를 내걸고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대표는 자신의 딸이 창업을 하면서 높은 임대료로 인해 빚을 낸 경험을 전했다. 그는 “아이가 창업한지 얼마 안 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과연 이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할 운수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자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제 정치가 적당히 하다가 끝나는 정치가 될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지대개혁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추 대표는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원본 번역본을 읽고 발제하기로 했다”고 토론회 주최 취지를 설명하면서 “헨리조지는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 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노후, 복지 등이 보장되는 건물주와 땅 주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국민 여론이 일어날 때까지 치열한 노력이 계속 돼야 한다”면서 “진보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저에는 ‘지대추구의 덫’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대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상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생긴다”며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며 “보유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시장, 혁신주도성장, 사람투자전략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방향은 땅 문제를 놔두고는 어느 것도 진도를 나가기 힘들다”며 “(지대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처분소득 증가 정책이 토지와 임대료 등 지대부담으로 통하지 않는다”며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국토에 대한 투기를 방지한다’는 헌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