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바른 정책연대에 ‘2+2+2’ 정책협의체 역제안

자유한국당 제외한 민주·국민·바른 3당 정책협의체 제안
공통공약 입법·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렛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정책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원내대표 두 분이 공동 정책연대 발표문을 발표했다”며 “양당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방송법 등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해 정책연대를 공식 발표하며 여당을 압박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3당의 정책협의 기구로 역제안한 것이다. 3당 정책 협의체를 문재인정부 개혁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 주요 법안 처리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데다 앞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당시 한국당을 제외하고 3당이 협치하며 통과시킨 경험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두 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아쉬운 것은 요구안을 관철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며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담을 제안하면서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 운영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 중 방송법 처리와 관련해 “우리는 작년에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으로 우리당의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우리가 낸 방송법보다 더 정치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 문제는 별개”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두 개를 엮어서 접근하는데 공영방송 정상화는 규정에 의해 바로잡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법과 관련해선 “우리가 여당임에도 과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야당 의견을 존중 위해서 후보자 3명을 모두 다 여야 합의로 하자고 했다. 과거에 비해 여당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사람을 물색 중인에 그 와중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시 특감법을 개정하자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규제프리존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두 당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독소조항을 검토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달라”고, 채용절차 공정화법에는 “채용 적폐를 해소하는 데 반대할 당이 어디 있겠느냐”고 각각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한 “개헌과 함께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두 당과 우리 당 등 3당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