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 국회 상임위별 현장 평가...민주당 박병석 정성호 정재호 김해영...한국당 이진복 윤상직 최연혜...국민의당 박지원 이동섭 손금주...바른정당 정양석 정운천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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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을 이끌고 있는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번 국감에 대한 총평을 밝히면서 국감 우수의원들을 언급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 국감 총평과 관련해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 야당은 새 정부의 무능심판을 내세워 올해도 막말과 고성 등 구태가 난무했던 국감이었다”며 “하지만 그 와중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정책에 집중한 질의를 한 의원들이 빛났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이 평가한 올해 국감 우수의원은 민주당 박병석(외교통일위·대전 서구갑)·정성호(법제사법위·경기 양주시)·정재호(정무위·경기 고양시을)·김해영(정무위·부산 연제구), 한국당 이진복(정무위원장·부산 동래구)·윤상직(법사위·부산 기장군)·최연혜(산자중기위·비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법사위·전남 목포시)·이동섭(교문위·비례대표)·손금주(산자중기위·전남 나주시화순군), 바른정당 정양석(외통위·서울 강북구갑)·정운천(산자중기위·전북 전주시을)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
홍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니터단과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이들 의원들이 정책질의에 집중했고 내용도 충실했다”며 “질의의 객관성이 돋보였고 상대를 망신주는 구태를 보이지 않은 점도 이들 의원들의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다선인 박병석(5선)·박지원(4선)·이진복(3선)·정성호(3선) 의원 등에 대해 중량감과 균형감을 높이 샀다.
외통위인 박병석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에 의해 한국인 사업가가 살해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우리나라 외교의 큰 틀을 제시하는 질의에 충실했다.
홍 위원장은 “여당 중진으로서 외교의 큰 틀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설전이나 소모전에 나서지도 않았고 중진의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사위 박지원 의원 역시 법사위 ‘터줏대감’ 답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법원의 굵직한 적폐들을 과감히 지적했다는 평가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판결과 관련해 검찰 책임을 묻지 않는 문제와 해마다 국감 때 지적되는 왜곡된 재판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시정하지 않는 것 등 사법부 전반의 문제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 특혜 의혹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이슈와 피감기관이 즐비한 정무위를 여야 치우침 없이 균형감 있게 진행했다.
법사위 정성호 의원은 법제처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을 묵인한 사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지시 의혹을 제기해 탁월한 이슈 발굴이었다는 평가다.
초선인 정재호·김해영·손금주·윤상직·정운천 의원 등도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적도 없이 초선의 패기를 정책질의로 집중해 민생에 초점을 맞춘 국감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책질의를 넘어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데 충실했다.
정무위 정재호 의원은 케이티앤지(KT&G) 분식회계 의혹과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횡포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같은 상임위 김해영 의원은 전방위적으로 피감기관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문화산업 불공정,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거래와 과장·과대광고 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가맹사업법 개정, 문재인정부 보훈정책 등 6개와 국감 성과보고서 등 모두 7권의 정책자료집을 내놓기도 했다.
법사위 윤상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답게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핵심을 꿰뚫는 질의로 ‘컴퓨터 질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또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경제스파이 방지법을 제시했다.
산자중기위 손금주 의원은 특유의 조근조근한 말투로 날카로운 송곳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문제와 공기업 성과급 잔치, 한국가스공사의 방만 운영 등을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의 정운천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안심번호 사용료 택배기사 전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택배기사에게 부담 지우는 홈쇼핑 대기업의 횡포를 지정해 시정계기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사법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는지 각 상임위별로 모니터한 결과를 종합 평가한 후 오는 12월 국감 우수의원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