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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호소력 있는 연설” vs “비현실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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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1. 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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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2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상반된 입장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에 대한 호소력 있는 설명”이라며 야당을 향해 ‘협치’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놨다고 혹평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더는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라며 문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를 강조하며 “사람중심 경제 실현, 민생과 안보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여야 협치를 내세웠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들에게 “연설 후 곧바로 협치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은 정말 좋은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과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게 잘 설명한 것 같다”면서 “국민에게 전달력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이냐”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라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예산의 편성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 구조 하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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