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무분별한 정치사찰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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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6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321만224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건수로는 80만2556건이었다.
또한 이명박정부 2008∼2012년의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302만1645건으로 연평균 60만4329건이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 건수는 모두 623만1천869건으로, 연평균 69만2430건이었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2007년 계좌추적 요청 건수(총 119만9897건, 연평균 23만9979건)에 비해 무려 3배나 되는 수치다.
계좌추척을 요청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시절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 건수는 연평균 13만8603건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37만8667건으로 역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11만건 이상 웃돈 49만3028건을 기록했다.
특히 자금 흐름과 탈세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평균 계좌추적 요청 건수 역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압도적이었다. 노무현정부는 10만978건인데 반해, 이명박정부는 22만3514건, 박근혜정부는 30만558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정부가 연평균 214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박근혜정부는 940건이었다. 참여정부는 399건을 기록했다.
권력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 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정부의 자료와 관련해선 “금감원이 김대중정부 당시 1998∼2001년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들의 금융거래 요청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