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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명숙 출소’로 사법적폐 내세운 與 겨냥, “헌정질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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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8.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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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 받은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25일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출소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MB정권의 정치보복”, “억울한 옥살이”이라며 사법부 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의 수감에 대해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발언을 놓고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 대표를 향해 “여당 대표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권위의 독립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추 대표가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춰 사법부에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흔드려는 어떤 시도도 일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대표를 겨냥해 “법관 출신인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 본인 뜻에 맞으면 정의로운 재판이고 맞지 않으면 적폐고 잘못된 판결이냐”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한 전 총리는 본인이 직접 재심청구를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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