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재인 케어, 큰 병으로 가정 파탄…반드시 해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병화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 든다”면서 “1인당 연간 의료비부담액이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증가에 주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MRI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폐지하고 2~3인 병실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본인 부담율 20%에서 5%로 내려간다. 중증 치매환자의 160일간 입원치료비가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분의 1로 낮아진다”며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재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문재인 케어’ 추진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중심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다”며 “의료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급 등 정부와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은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보료 재정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