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원전 정책 본격화’…“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 산정"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여덟번째)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추진을 위해 전력수급 영향과 전기 생산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 측은 균등화 발전원가를 올해 안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 생산 비용과 관련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이고, 선진국도 선택하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인사말에서도 탈원전 반대진영에서 원전의 저비용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고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력수급 우려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여름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 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탈원전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육성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되도록 신산업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 중인데 그 전(공론화 결과가 나오기 전)에 8차 전기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