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지역 정부 ‘늑장발표’…사드 혐오감·혼란만 키워

국방부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보고서 서명하면 발표할 것"
기존 지역 외에 추가 후보지역 언급, 반대여론 더욱 확산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와 ‘사드 배치 후보지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을 선정해놓고도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후보 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늑장발표에 따른 ‘사드 혐오감’만 커지는 양상이다.

한·미는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최종 발표하면서 이미 사드가 배치될 장소를 ‘단수’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만 할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방치하고 있어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들며 지금으로서는 사드 배치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사드 관련 현안보고에서 “앞으로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운용보고서를 서명하게 되면 배치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해당지역 자치단체 및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시뮬레이션·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로써 국민의 안전·건강·환경을 보장하도록 부지를 선정해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전날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 등만 남겨뒀다. 부지 선정을 놓고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정부가 복수 후보지를 놓고 비교평가하는 단계를 넘어 단수 지역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배치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만 얽매이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달래는데 필요한 보상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 하는 동안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에서는 지난 10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군수 등의 삭발식이 진행됐고, 충북 음성에서는 이날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경기도 평택 등 다른 후보지들도 조만간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던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외에도 이날 경북 성주와 경남 양산 등이 추가로 거론되는 등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사드 배치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