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선정, 안전·건강 확실히 보장...8·15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국민 위기 극복, 희망의 전기 필요...대구공항 이전, 정부 TF 구성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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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정부 당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확정해 발표한지 사흘 만에 국가 안보의 문제인 사드 배치는 결코 타협이나 주변국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우리 국민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주변국인 중국·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사드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어떤 안보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체제도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적극 지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움이 많고 국민들의 삶이 무겁다면서 다음 달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이라면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구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전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구 시민들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