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원칙 제시...기업 자구노력,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파급 문제 보완책 마련, 피해 최소화...국제테러 조직 연계, 북한 테러 가능성 대비책 지시...영국 브렉시트, 주식시장·외환시장 영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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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어려움이 있어도 슬기롭게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서 “하지만 또 동시에 고통이 수반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이 자구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문제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주요 업종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서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ISIL)이 국내 주한미군 시설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선동한 사실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국제테러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대테러 대책과 관련해 “테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난 4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양상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훈련 체계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 진단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한시적인 내수활성화 조치가 하반기 종료됨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비롯해 소비 등 전체적인 경제심리가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각의 비상한 국민 살림살이 챙기기를 특별히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산업단지 조성, 정유공장 등 인프라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자정부 협력 등 많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특히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실현이 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이행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특히 그로노블에서 수소차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수소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업계하고 협력해 카 쉐어링 등 시범 보급 사업 추진과 충전소 확대 등 수소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에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코트라의 후속지원도 원활히 이뤄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원과 조직을 보강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체계도 정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