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교육·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 경제·국민생활 부작용 최소화 주문...정부 정책 오해, 사회적 논란 방지 홍보 강화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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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성과와 관련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가던 공공기관 부채를 집중 관리해서 2014년부터 부채 규모가 최초로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200% 이하로 떨어져 경영 정상화와 신산업 추진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4개 기관을 폐지하고 52개 기관의 기능을 핵심 업무 위주로 재편해 공기업 방만 운영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내년까지 800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고용 문제 해소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한 채용을 확대해 우리 사회에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는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우리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기관 개혁의 두 축인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당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 노조의 반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마사회 등의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 바로 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기능조정 대상인 에너지·교육·환경 분야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대상이나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수립해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