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도발 관련, 군 대응·책임 사실상 첫 '질책성' 언급..."군, 다시 한 번 자세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도 철저히 보완"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에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우리 군의 책임과 대응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군은 이번 군사 지뢰 도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다시 한 번 자세를 다잡고’, ‘아무리 사소한 허점이라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표현 자체는 다소 완곡했지만 ‘질책성’ 주문 내지 당부로 보인다. 오는 10월 군 장성 정기 인사를 목전에 두고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은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서 우리 장병에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다시 한번 북한 소행임을 분명히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북한의 지뢰도발을 둘러싸고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 일각의 불필요한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중상을 입은 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부상 장병들의 명예 고양과 치료를 포함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번 지뢰폭발 당시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보여준 용기와 전우애는 군인으로서 위국헌신의 본분을 보여줬다”며 우리 장병들의 군인정신을 높이 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강력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전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철통같은 군비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사업은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