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쿠웨이트 사업 ‘겹소송’에도…체납 책임 안고 계약 연장

임대료는 발주처가 직접 징수
체납액 회수·관리 의무는 공사 부담
보호조항에도 163억 기성금 차감
계약조건 미변경에 분쟁 재발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T4) 운영사업에서 거액의 기성금을 차감당하고 임대료 회수 소송까지 벌이면서도 계약상 위험을 줄이지 못한 채 사업을 연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3억원의 운영대금을 3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주차장 임대료 분쟁마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해외사업의 계약·수익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8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기성금 163억원을 차감당한 뒤 2024년 11월 현지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5월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같은 T4 사업에서 발생한 주차장 임대료 미납을 둘러싼 별도 소송도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공사는 두 건의 법적 분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기성금을 차감당한 지 4개월 만인 2023년 12월 민간항공청과 426억원 규모의 제2기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과 추가 과업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협상했지만 기존 계약조건은 유지했다. 자동 연장이 아닌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기성금 차감과 관련한 책임조건은 변경하지 못했다.

기존 계약에서는 상업시설 사업자가 임대료를 민간항공청 계좌로 직접 납부하지만, 체납액 회수 노력과 월별 보고 의무는 공사가 부담한다. 실제 민간항공청은 코로나19 임대료 면제 종료를 사업자들에게 약 6개월 늦게 통보한 뒤 체납이 쌓이자 공사의 회수조치 지연을 이유로 기성금을 차감했다. 임대료를 직접 받지 않는 공사가 체납에 따른 운영대금 차감까지 떠안은 것이다.

합리적인 회수 노력을 다했다면 미납이 발생해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상 보호장치가 실제 기성금 차감을 막지 못한 데다 분쟁 이후에도 기존 책임조건이 유지되면서, 향후 임대료 체납이 다시 발생하면 운영대금 차감과 법적 분쟁이 반복될 위험이 남아 있다.

같은 사업에서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임대료 체납을 둘러싼 또 다른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차장 운영업체 UPAC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대료 약 65억원을 올해 9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며, 민간항공청과 임대료 면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납 기간은 민간항공청의 코로나19 임대료 면제 조치가 종료된 직후부터다. 공사가 제기한 별도 소송도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전문가 검토에 회부됐으며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기성금 회수 차질은 장기 미수채권으로도 남아 있다. 2025년 말 민간항공청 상대 외상매출금은 562억원으로 이 중 1년 초과 채권이 241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당시 외상매출금에 대해 195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올해 9월 외상매출금 잔액은 288억원으로 줄었지만 차감된 기성금 163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공사가 해외공항 위탁운영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대금 회수 지연과 장기채권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본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어서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차감 이후 기성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약 16% 수준으로 사업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