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재도약 위한 투자 촉진·고용 확대 요청...노동시장 구조개혁, 임금피크제 시행,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혁신센터 적극 지원 당부...기업인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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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는 하반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박 대통령도 경제 활성화와 경제 재도약,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해 내겠다는 열정을 갖고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국정 5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국민 중심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개혁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여당의 파트너인 새누리당도 23일 전날 고위 당·정·청 회동을 통해 구성하기로 한 당내 노동개혁 기구의 명칭을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로 정했다. 특위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만간 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의 한 축인 정부 여당의 새누리당은 4대 개혁 중 공공·금융·교육 부문도 당내 특위를 차례로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장도 모두 최고위원에 맡기기로 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 국정 핵심 과제인 4대 구조개혁에 손발을 맞추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계와 대기업들의 협조와 이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는 이유도 바로 재계와 대기업들의 협력이 없이는 제2의 경제 재도약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2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 열쇠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살리기와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모두 출범한 것을 계기로 대기업과 경제계의 전국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도의 조속한 현장 시행을 위해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보육 지원을 받는 7년 미만 창업기업수는 250개로 올해 1월 45개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지원을 받는 7년 이상 중소기업도 125개사로, 멘토링과 컨설팅, 시제품 제작지원 건수가 최근 6개월 동안 각각 5배 이상씩 증가했다. 전담 대기업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상품 개발과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을 도운 건수도 지난해 9월부터 기술지원 57건, 116억2500만원에 해당하는 자금지원 9건, 판로지원 75건이 이뤄졌다. 혁신센터를 통해 이뤄진 투자유치액도 299억원에 달했다. 창업지원 교육과 강연에 참여한 숫자는 10개월 동안 3만1000명이 넘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번 간담회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기업인과 경제인 사면에 대해 “창조경제 혁신센터장들도 참여하는 만큼 기업인 사면 문제는 행사 성격에 맞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다소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문화창조융합센터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