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처·경제살리기·민생 등 시급한 국정 현안 산적...더이상 총리 '공백 상태' 안돼 우려 목소리...여야 대승적 차원서 최대한 빨리 접점 찾아야 지적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현장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범정부 차원의 메르스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활성화에 전념해야 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대행을 맡고 있어 메르스와 경제 대책까지 떠 안는 ‘2중 부담’을 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메르스 상황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체감 경기까지 급속도로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급기야 휴일인 14일 서울 동대문 패션상점가를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하루 빨리 새 총리가 취임해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에 실리고 있다. 최 총리 대행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 불안을 수습해야 하는데 총리가 없어서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과정상의 소통이나 오해를 원활하게 풀어낼 총리 내지 적임자가 중재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총리 공백에 대해 우려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14일 인준 표결 일정을 놓고 물밑 접촉을 계속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본회의 합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15일 또는 16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의 시간끌기는 무익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될 뿐”이라면서 “지금은 메르스 사태 극복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총리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도 “야당은 메르스 사태 진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청와대도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막고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심의 절차는 20일 안에 모두 끝내도록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늦어도 14일 국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법규정을 적용하면 15일까지가 사실상 인준안 처리의 법적 시한”이라면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가 시한 내에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15일에는 인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은 정부를 향해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라도 인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경제살리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황 후보자 인준 처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