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메르스, 경제적 파장 최소화, 모든 선제적 조치" 지시, "관광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어려움 겪는 지역·업종 계층 '맞춤형 대책' 신속 추진
또 박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처별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우리 경제에 나쁜 파장이 올 경우를 대비해 관련 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관광과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르스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런(메르스)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가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 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도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낮은 기름값과 세계 교역 둔화에 따른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 부처별로 근본적인 수출과 산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이 최근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이나 마케팅 금융 지원과 같은 단기적 방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 돌파구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치밀한 지원과 전략을 강구해 줘야 한다면서 “국회도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올해 4월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가 수십만개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2년 여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민생 관련 경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임금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관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임금피크제도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관리해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도 민간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