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도입’ 해야 하나?

유승민 "남한 전역, 북한 핵탄두 사정권, 조속 도입"…윤후덕 "연간 600억달러 무역흑자 중국 반발, 반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이고 다층·중첩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사드는 고고도용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방어용이 될 수 없으며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중국의 강력한 반발까지 사면서 굳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논리가 있다.

무엇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며 쓴소리를 잘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사드 도입을 하루 빨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유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우리 군이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요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유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지난 2월부터 9월 사이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최대고도·체공시간을 분석한 결과 남한 전역이 북한의 핵탄두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단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난 3월 26일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안으로 쏜 2발의 노동미사일은 650km를 날아갔고 최대고도는 150km이며 체공시간은 7분30초(450초)였다”면서 “11발의 스커드미사일 중 9발은 500km를 날아갔고 최대고도는 130km이며 체공시간은 6분30초(390초)였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나머지 스커드미사일 2발은 최대고도를 150km까지 높여서 비거리를 절반인 250km까지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 13발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남쪽으로 90도 돌려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 간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올해들어 지난 3월 숙천에서 쏜 노동미사일과 6월 원산, 7월 평산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제주도를 뺀 남한 전역이 핵탄두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안전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3일 주장했다. / 유승민 국회의원실 제공

특히 유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발사된 노동미사일의 실제 궤적을 보면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은 450초 동안 대기권 바깥인 고도 150km까지 상승했다가 650km 떨어진 공격목표 상공에서 폭발하며 최대 속도는 마하 8.0 이었다”면서 “만일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서 폭발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량살상·대참극이 일어나며 우리는 전쟁 초반에 싸울 의지조차 꺾이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은 현재 핵미사일 방어 능력이 없다”면서 “북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에 앞으로 17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가 3∼6조원의 예산이 없어서 사드를 우리 예산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드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결코 저고도로 날아오지 않으며 북한의 노동·스커드 미사일의 실제 궤적이 이를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며 중국에 그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당당히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드 도입을 “주한미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방예산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우리 국가 전력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대통령에게 사드 도입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국은 사드의 배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연간 600억 달러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이 왜 중국을 적대화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드의 평택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동맹에 합류하게 만들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강 이북에 미군이 잔류하면 미국은 인계철선(trip wire)에 따라 북한의 공격에 즉각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2020년대 중반이 아니라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연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상일 의원은 “킬체인과 KAMD 등 구축에 최소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면서 “한미 연합사의 잔류로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는데도 무기 연기한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먹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권 의원은 “무기한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연합사·210여단 잔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대선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고고도용 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 때 방어 영역. / 유승민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