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왜 필요한가?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 북한·중국·일본 주변국보다 상당히 뒤쳐져...독도·이어도·동북아 해상 주권·영토 분쟁 격화, 비대칭·전략 무기로서 잠수함전력 화급

우리 해군이 다음달 2일 잠수함 전력 도입 20년 만에 전단을 격상해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동북아시아의 해양 주권 확보와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 전력이야말로 가장 전략적이고 비대칭 무기로 꼽힌다. 1978년 전략 원잠(SSBN-601) 로버트 리에서 폴라리스 A-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우리 해군이 잠수함 전력 도입 20년 만에 다음달 1일 잠수함전단을 격상해 잠수함 18척 운용 체제의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행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 주권과 영토 갈등,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당장 한국으로서는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과 해양 주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일 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토 갈등도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러한 국면에서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비대칭 무기로서 잠수함만큼 강력한 ‘펀치’가 없다고 지적한다. 은밀성과 기습성, 기동성과 접근성, 생존성과 보복성 차원에서 잠수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략적이고 비대칭 전력이라고 말한다.

한국 해군이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해양 주권 확보와 영토 분쟁에서 전략·전술적으로 실질적인 수중 전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해군은 209급(1200t급) 9척과 214급(1800t) 4척 등 13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2018년까지 214급 잠수함이 9척으로 늘어나면 잠수함사령부는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게 된다. 해군은 2020년대에 수직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한다.

1990년대 초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209급 잠수함은 3000t급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는 2020년대에 순차적으로 퇴역한다. 잠수함 수명 주기는 약 30년이다. 3000t급 잠수함이 전력화하더라도 수명 주기가 다 된 209급 잠수함이 도태되기 때문에 잠수함사령부에 배치된 잠수함은 18척을 유지하게 된다.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우리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325t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130t) 잠수정 10여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2500t급 신형 잠수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우리 군의 군사적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해군이 다음달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함에 따라 해양 주권 확보와 영토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잠수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 1척의 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600여발에 맞먹는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현재 중국은 4척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해 약 60여척의 잠수함을 북해함대·남해함대·동해함대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자체 건조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탑재 무기의 성능도 개량화하고 있다.

일본도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6개 잠수함대와 함께 중장기 전력보유 목표로 잠수함 22척 보유를 내놓고 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잠수함에 대한 감시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30개의 수중감시체계를 배치했다. 기존 P-3C 해상초계기의 수명 연장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신형 P-1 해상초계기 70여대의 도입을 추진하며 대잠전 전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김기주 국방대 교수(군사전략학)는 “한국 해군이 확충해야 할 핵심 전력 중의 한 가지는 잠수함 전력”이라면서 “잠수함 전력은 비대칭 전력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타격 임무는 물론 상대방 해군에 대잠전을 강요해 행동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기존 보유 전력의 개량화를 통해 성능을 한층 향상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새로 확보되는 전력은 장거리 잠대함·잠대지 미사일 보유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중대형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한국 해군력은 총톤수 기준으로 중국의 약 16%, 일본의 약 33%에 해당하는 전력을 보유 중”이라면서 “잠수함 전력은 주변국과의 대칭적 균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화를 통해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우리 군이 현재 북한과 중국·일본 위협에 저비용 고효율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잠수함 전력”이라면서 “우리가 중국과 일본, 북한에 비해 잠수함 전력이 너무 약해 국가 이익이 해상에서 충돌할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억지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사령관은 “이어도와 독도,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우리의 수자원과 어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해군력과 잠수함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전 잠수함전대장은 “북핵과 독도, 이어도 분쟁은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비대칭 무기로서 적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전력은 잠수함밖에 없다”면서 “잠수함은 24시간 물 속 깊이서 아무리 멀어도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적의 코앞까지 가서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강대국에 필적하는 무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