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방위, 사드·전작권 재연기 여야 첨예한 찬반 공방...한미군 유사시 미 MD 자산동원 대응 세워 논란 증폭
|
일각에서는 오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이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SCM 주요 의제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를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 발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최종 합의 △북한의 위협 변화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한·미 협력 심화 등을 밝힘으로써 사드 전개에 대한 한·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세워 이번 SCM에서 공식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드는 안보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만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유지비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유사시 미국의 MD 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한미 군 당국이 수립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작전계획이라기보다는 개념을 구현하는 여러 절차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야당 국방위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의 반발과 함께 미 MD체제 편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당 국방위원들은 사드를 배치해도 방어용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그 어떤 위협도 주지 않으며 국가 방어를 위해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사드 통합무기체계는 발사대, 요격장비, 사격통제·통신장비 그리고 AN/TPY-2 레이더로 구성된다”면서 “AN/TPY-2 레이더를 전방기지 모드로 작동할 경우 미사일 발사 사거리 2000∼3000km 범위 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와 요격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북한은 이를 핵전쟁 전단계로 받아들이고 극렬하게 반발하며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비 증강과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해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고, 한국과 협의를 가진 바 없다”는 원론적인 공식 입장만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점의 재연기에 합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논의 초기 당시 참여정부는 전작권 단독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실제로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환에 대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느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북한이 우라늄탄 개발에 도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