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선발권 각군 참모총장·추천권 국방부장관,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 보고...군통수권자 지침 사전·사후 충분히 반영 '잡음' 최소화..'객관적 조언' 기무 역할도 중요
특히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중장·육사 37기)이 취임 1년 만에 전격 교체됐다. 그 배경을 둘러싸고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사후 보직 관리형’ 인사라는 논란까지 커지고 있다. 전임 장경욱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들어 기무사령관이 이번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해 적지 않은 ‘잡음’에 휩싸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 장성 인사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각 군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과 함께 최근 잇따른 군 사고에 대한 기무·헌병에 대한 문책성 인사평, 군내 사조직 논란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군이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도 군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면서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군 장성 인사가 군 안팎의 어떤 입김에 의해 휘둘리거나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 시절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예비역 장군은 “기무사령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문책성 경질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군의 독립된 인사가 깨지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비대면이나 서면으로 군 인사가 올라가면 중간에 분명히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가고 주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따른 전직 군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은 “예전에는 장군 인사에 대한 선발권이 있는 각 군 참모총장과 추천권이 있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결재를 받으면서 사전에 청와대와 군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장성 인사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했다”면서 “이러한 군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고와 함께 경찰 첩보까지도 참고해서 사전 대통령의 지침도 받아 장군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군 인사에 대한 ‘외부 입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통수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인사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고 ‘결심사항’을 내리지 않으면 군인들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보다 그 주변이나 다른 외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 예전에는 청와대나 대통령이 군 내부에 대해 밑바닥까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군 인사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자료를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은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국방부장관, 일선 각군 참모총장,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근무했던 군인 위주로 군 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야전성이나 전문성, 현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권력의 중심인 정책 부서에서 근무한 ‘페이퍼 장군’ 위주 인사보다는 야전과 정책이 서로 조화된 군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전 사령관은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비리가 있는 군 인사에 대해 예전에는 기무사가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걸러 내고 미리 청와대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과 충분한 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다”면서 “지금은 민주적인 문민정부시대이기 때문에 기무사 본연의 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첩보, 지휘 조언 등 긍정적인 기능과 권한은 충분히 살려줘 인품이나 도덕성, 근무 성실성, 야전성, 전문성이 뛰어난 군 인사에 대한 객관적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