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의료개혁 또 다시 미룬다면 정부 직무유기"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30년 가까이 미룬 (의료)개혁 논의를 또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정책적 지원..

'사업자 신원 정보 미제공' 당근마켓…공정위, 시정명령

세종// 사업자(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으로 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광고 등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공정위는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AI 등 집중 지원

세종//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기금을 마중물로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중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기금 지원을 시작한다는 목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달러…또 일본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넘어 세계 6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인 1364원을 적용한 것으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작용했다.실제 원화 기준 GNI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 보다 5.7% 불었다. 지난해 '환율 12..

수출·내수 곤두박질… '관세 스톰' 맞기 전에 몸살난 韓경제

"국민들은 일감 기다리는데, 외국인은 건설 일감 속속"

崔대행 "유산취득세 개편안 이달 발표"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물가 상승 겪은 뒤 부동산 찾는다”

'물가 상승 경험'이 주택 구입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플레이션 위기에서도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경험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경험은 주로 근원 인플레이션을 통해 주택 소유 확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동성이 심한 비근원 물가보다 장기적이고..

수출·내수 한파에 몸살…'트럼프 스톰' 어찌 견디나

내수가 얼어붙고 수출마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스톰'이 한반도에 상륙하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으면서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벌일 최소한의 '기초체력'마저 떨어져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생산·소비·투자 무너지고 수출도 '마이너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수출과 내수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한국 경..

부산항만공사, 21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세종// 부산항만공사(BPA)가 2004년 설립 이후 21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매출액 3796억원, 영업이익 1285억원, 당기순이익 49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4억원(6.86%)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50억원(43.10%) 급증했다.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실적 개선은 신규 부두(신항 7부두) 운영에 따른 임대료 증가와 사상 최대 물동량 달성에 따른 항만시..

기재부 복권위, 홍제동 개미마을 찾아 "온기 나눠요"

세종//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꽃샘추위 속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소외계층들의 추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기재부 복권위원회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복권이 갖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고 전했다.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봉사활동에 앞서 진행된 발대식에서 새로 선정된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와 행복공감봉사단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

崔대행 "정부와 국회, 민간 힘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해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최상목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논의돼야"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 개최를 재차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

브라질 식탁에 'K-딸기' 오른다… 중남미 국가 중 '첫 사례'

세종// 브라질 현지 소비자들 식탁에 우리나라 딸기가 오를 예정이다.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딸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다. 매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으로 약 4000톤(t)이 수출되고 있다.이번 협상 타결은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브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2000억 넘겨… 전년比 15배 '쑥'

세종//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달 거래액 2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은 지난달 24일 기준 2000억 원을 넘겼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2000억 원 돌파 시점이 당해 8월20일인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빠르다.거래 동향을 보면 거래 참여 업체 수는 지난해 월평균 572개소에서 올해 1037개소로 81% 가량 증가했다.건별 평균 거래금액도..

귀농인 대부분 연고지 정착… 청년 귀농 요인 1위 '농업 미래 가치'

세종// 최근 5년간 귀농 인구를 조사한 결과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의 경우 도시민의 농촌 이주가 가장 많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2023년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의 경우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생산·소비·투자 2개월 만에 '트리플감소'…경기침체 뚜렷

세종// 올해 첫 달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들 지표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2.0으로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세부적으로 광공업생산은 2.3% 감소했고 이 가운데 제조업..

고환율·금리인하에 물가 비상…2%대 상승률 이어지나

세종//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원·달러 환율에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환율이 뛰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만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까지 2∼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대(1.6%) 진입하고 10월에는..

농식품부, 수의전문의 및 상급동물병원 등 도입 '박차'… 업계 "교육·인력 인프라 확보해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강화 차원에서 수의전문의 및 전문·상급동물병원 도입을 가시화한 가운데 교육·인력 인프라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6월 진료 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상급·전문병원 등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수의전문의 제도 등을 도입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자체..

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TF 출범

세종// 환경부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세계 환경의 날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전담반은 이형섭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을 전담반 팀장으로 관계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