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박지원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한 적 없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을 3명 임명하도록 조언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기재부가 일축했다.16일 기재부는 이날 박 의원이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냈다.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각계 원로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제언..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수의업 등 중기 소득세 감면 업종서 제외

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 등 임대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4일 자로 부활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를 말한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

환율 급등에 '일단 멈춤'… "정치 안정되면 금리 인하"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 정치 안정되면 다시 '완화'고환율이 끌어올린 유가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 됐다. 이 총재는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711.73원으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환율 상승에 따른 고유가가..

공직사회 여풍…공무원 여성 1만4000개 늘 때 남성 4000개↓

세종// 여성 공무원 일자리가 1만4000개 늘어나는 동안 남성 일자리는 4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 여풍(女風)이 거세진 가운데 이미 지방직에선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성별 공무원 일자리수는 남성 108만1000개(49.4%), 여성 110만5000개(50.6%)였다. 전년 대비 여성 공무원 일자리수가 1만4000개 증가할 때 남성 공무원 일자리수..

첨단기술 소부장 세액공제 확대…헬스장 '강습' 소득공제 제외

세종// 첨단기술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됐고 헬스장 '강습'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법에 담기 어려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세법개정..

농식품부, 설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600억→700억' 확대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 대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지원 규모를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600억 원으로 계획했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가 100억 원 더 늘어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설이 가까워질 수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2..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농촌 활력, 사람·자본 유입돼야… 제도개선 등 노력"

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6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이 유입돼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에 있는 '상하농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상하농원은 대표적인 농촌 융복합 분야 민·관협업 성공 사례 중 하나다. 농산물이나 농촌 경관자원 등을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과 복합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

작년 수산식품 수출액 30억 달러 돌파…'김'이 수출 효자

세종//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육박하며 수산식품 수출 증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해양수산부는 2024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한 30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김수출액이 9억9700만 달러로 25.8%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참치 수출액은 4.7% 증가한 5억8900만 달러였다.지난해 수산식품 주요 수출 국가는..

농식품부, 설 맞이 '소프라이즈' 진행… 한우 최대 40% 할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맞아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실시한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프라이즈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된다.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불고기·국거리류 등이다.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 등심 100g당 5000~7620원, 양지 3300~4660원 수준이다.불고기·국거리는 2290~2990..

농식품부, '축구장 135개' 규모 사과 스마트과수원 조성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축구장 약 135개 크기의 사과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대상지에 △강원 양구군 △전북 장수군 △경북 포항시 △경남 거창군 등 4개소가 선정됐다. 조성 규모는 총 97㏊에 달한다.올해 처음 실시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2축형·다축형·밀식재배 등 구조가 단순한 나무로 평면 형태 과수원을 조성해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또한..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시 농업소득 2.7% 증가… KREI "쌀값 상승 등 반영"

세종// 올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목표가 이뤄질 경우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쌀 공급과잉 해소에 따른 쌀값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한국 농업·농촌, 변화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제28회 농업전망 2025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REI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렸다.김용렬 한국농촌..

"물가·환율 시한폭탄 해제부터"…기준금리 '일단 멈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하 행진이 멈췄다. 최근 환율 급등과 함께 안정세를 찾던 물가마저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일단 멈춤'에 나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정치 혼란 여파에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도 고려됐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끌어내린 만큼 인하효과를 지켜볼 필요..

'공든 탑' 대외신인도 무너질라…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급선무"

정치혼란 직격탄 맞은 고용… 취업자 수 46개월 만에 '마이너스'

농식품부, '하라듀' 등 기후적응성 높은 신품종 시범생산 추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금(金)배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후적응성이 높은 신품종 배추 시범생산 단지를 조성한다. 이상기후로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비축역량 강화도 추진한다.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하라듀' 배추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시범 재배하기 위한 실증단지가 6곳 조성된다.지역별로 보면 강원 평창군에 2개소가 들어서고 강원 양구군·정선군, 전북 남원시·무주군에 1개소씩 마련..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추가 계도기간이 오는 4월16일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시행 초기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역량 총 집중"

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5일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6만8000톤(t)으로 확대 공급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컨테이너 물동량 2500만TEU 달성…세계 2위 환적항 유지

세종// 부산항만공사(BPA)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500만TEU를 달성하고 세계 2위 글로벌 거점 환적항 위상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부산항만공사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500만TEU 달성을 위해 MSC 등 글로벌 주요 선사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개장한 국내 최초 완전 무인자동화 부두(부산항 신항 7부두) 확장과 진해신항 건설 등 스마트 항만..

타앱 호출에도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세종// 타사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앱 없이 탑승한 승객에게도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징수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DGT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해 대구시 가맹택시의 89.5%를 차지하는 업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DGT의 지분 26.79%를 소..

崔대행 "향후 고용 여건 녹록치 않아…고용개선에 최선"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