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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3분기 성장 예상에 못 미쳐"…대응방안 마련 주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늘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며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영상연결을 통해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

2024.10.24. 14:15

가맹점에 세차용품 강매한 파파존스…과징금 15억원

가맹점에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파파존스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4일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

2024.10.24. 13:54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가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취급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는 최근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제도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고 상..

2024.10.24. 12:06

[2024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내년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장 허용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32조를 보면 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장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농업인들은 농기계 수리시설과 (농..

2024.10.24. 11:35

농식품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활성화 나선다… 법적 지원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협력(ODA)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우선 농식품부는 비상 시 반입명령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령을..

2024.10.24. 11:11

농식품부, 'K-농업' 미래 기술 기여한 유공자 선정… "농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 및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이 열린다.농식품부는 1998년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을 시작으로 매년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산업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농..

2024.10.24. 11:11

3분기 성장률 0.1%…“믿었던 수출마저 감소”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1% 성장에 그쳤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뒷걸음을 친데다 장기화된 내수침체까지 더해지며 성장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3년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경제 전반에 온기로 확산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밝혔다...

2024.10.24. 08:22

기업 체감경기 넉 달 만에 개선…"기준금리 인하 효과"

국내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한 92.1로 나타났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

2024.10.24. 07:57

국내 맞춤형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마련

농촌진흥청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 '완전사료' 개념 도입으로 적절한 영양성분 및 급이방식 등 정보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기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임 원장은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라며 "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반려동물 사..

2024.10.23. 18:06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배추·무 3만톤 공급 나선다

정부가 올해 김장물가 안정화를 위해 배추와 무를 3만톤(t) 이상 집중 공급하고 최대 40% 농산물 할인지원 등을 실시한다.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의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은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정부·여당 관계자 등이 모인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김장대책은 배추 수급관리가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계..

2024.10.23. 18:00

두 달 연속 힘찬 '아이 울음소리'... 8월 2만명, 저출생 바닥 찍었나

8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5.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12년(2095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긴 건 1월(2만1442명), 7월(2만601명) 이후 세 번째다. 올해 1~8월..

2024.10.23. 17:58

두 달 연속 커진 저출산 탈출 '청신호'…"청년 삶의 질 개선이 해법"

정부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행한 정책들이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저출산 관련 '추세적 반등' 기대감도 표출된다.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 중견·중소기업들에 대한 일가정양립 분위기 조성 등의 정책이 주효했을 것이라고 본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5.9%) 늘었..

2024.10.23. 17:00

'히트플레이션' 후유증…소비심리 반등해도 '생활물가' 발목

장기간 내수침체로 가라앉아 있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주요 물가 지표가 안정세를 찾은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됐다.◇소비심리지수 반등했는데…'장바구니 물가' 여전히 무거워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7로 지난달 보다 1.7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2024.10.23. 15:42

금융위 "제2금융·인터넷은행·지방은행, 풍선효과 철저 관리" 당부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 강화로 인해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제2금융권(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철저한 점검·관리를 당부했다.금융위는 2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뱅크 3사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2024.10.23. 14:56

최상목, 글로벌투자자 만나 첫 IR "주식시장 제값받기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외환·채권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제값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을 비롯해 프루덴셜, 모건스탠리, BB..

2024.10.23. 14:54

"이자 감당하기도 어렵다"…기업 이자보상비율 역대 최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도 통계 편제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93만5597개)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191.1%를 기록해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2024.10.23. 14:34

8월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증가…혼인은 5개월 연속↑

8월 출생아 수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은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늘었던 달이다. 정부가 저출산 '추세적 반등'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정책이 일부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5.9%) 늘었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긴 건 1월(2만1442명), 7월(2만601명) 이후 세 번째다..

2024.10.23. 12:18

금융위, '알렛츠 피해'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 초기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자금집행과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알렛츠 피해 기업의 피해자 증빙 방식이 완화된다. 오는 28일 부터 알렛츠 피해 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2024.10.23. 12:00

"집값 잡힐까"…대출창구 옥좨도 '부동산 욕망' 잡지 못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나선 데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년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지만, 당장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출규제 시행됐는데…"집값 오른다" 전망 여전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으로 전월..

2024.10.23. 10:14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율은 부분 환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1%대로 하락한 물가상승률과 세수 감소 부담을 감안해 인하율은 부분 환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2024.10.2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