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결렬률, 1년새 3배 ↑…"당국 중재로 환자 부담 줄여야"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와의 약가협상 결렬률이 급증하며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 혁신 신약 협상에 당국이 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63건의 약가 협상 중 56건(3%)이 결렬됐다. 특히 올해에만 179건의 협상에서 10건이 결렬,..

지역의사제 '헌법권리 침해' 외친 의료계… 위헌소지 없다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조속한 시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복무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롯해 대상의 모호함,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2028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의료계에서는 제도 준비 과정에서 현장의 보다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린다…'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제도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다.건보공단은 25~27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리는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50여개 업체가 참여해 건강, 주거, 의료, 정보통신기술(IT), 문화 등 시니어라이프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 박람회다. 현장에서는 전국 스크린 파크골프 최강전, 모듈러주택 특별 야외전시 및 궁중 한복쇼&..

"질염에 효과 있다는데…" 외음부세정제 등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

온라인 상에서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건 외음부세정제의 광고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연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료개혁 '지·필·공' 속도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

전공의 근무시간 24시간 단축…인력 공백은 숙제

국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 개정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점이다. 응급상황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 20년 사이 3.4배 증가…피폭선량은 63% ↓

지난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한 이가 11만명 이상으로 집계, 20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지만 피폭선량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

정책 핵심에 '지·필·공' 내건 정은경…"중장기 관점 아래 시급과제 해결"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핵..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 공개…2030년까지 본인부담 30%로 축소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만큼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재 100%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2030년까지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유행 전 고위험군 접종해야"

오늘부터 20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 당국이 어린이와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이날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며, 그 외..

"4대 스포츠 홈구장 훑는다"…복지부, 경기장 내 장애인 시설 실태 파악

스포츠 경기장 내 장애인 관람석 임의 변경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한 야구장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한 것이 보도, 스포츠 경기장 내 편의시설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뤄지게 됐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국민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4대 프로스포츠(야구·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현실화…숙제는 ‘재정확보’

정부가 환자와 가족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선정에 앞서 간병 인력 기준, 병원 선정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도…"국민 건강수명 연장 총력"

정부가 내년부터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의 효과를 기대한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건보공단, 대만과 초고령사회 대응 협력…건강보험 네트워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와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면담에는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건보공단 "흡연-폐암 인과성 인정돼야"…판결 촉구 학술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 논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와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해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국민연금공단, AI·혁신 추진단 출범

존재감 커지는 한의약…지역돌봄에 한의사 주치의제 급부상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의 위상이 크게 확장되면서 한의사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및 의결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과 주치의제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며, 노인질환·소아질..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급성심근경색 위험 1.63배↑

질병관리청은 18일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질병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

식약처, 해썹 코리아 2025 개최…‘K-푸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K-Food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HACCP KOREA 2025'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해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기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인증기준 마련 등 성과를 공유하고, 푸드 QR을 통한 e-라벨 시행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제조·유통 환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