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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규제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수면 위…청소년 보호 고삐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와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공식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물 2리터' 논쟁…이계호 교수·정희원 박사 곧 유튜브 합방

'하루 물 2리터(ℓ) 마시기' 논쟁의 중심에 선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박사)이 조만간 한 자리에서 만날 전망이다.이 교수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희원 박사와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정 박사와 함께 유튜브 영상 촬영을 준비 중이며, 일정은 조율 단계"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정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다 맞는 말이다. 그분들은 의사로서 해..

코로나 입원환자 5주째 증가… 홍역 해외유입도 늘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해외 유입 홍역 환자까지 늘면서,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기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 63명에서 8월 초 220명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 최근 한 달 사이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4주째 오르고 있다. 질병청은 "향후..

초고령화에 요양 역량 강화…호스피스 여건 개선 나선 정부

정부가 초고령화 가속 추세에 맞춰 호스피스를 비롯한 요양기관 역량 강화에 돌입한다. 향후 3년 내로 국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를 두배 가량 늘리는 데 이어 인력 기준 완화로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요양 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개정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

"4년간 R&D 지속 투자"…정부, 첨단재생의료 고도화 '총력'

정부가 본격 시행 반년을 향해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고도화에 고삐를 죈다. 올해 초 첨단재생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실시한다.1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K-cell 뱅크·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4년 동안 223억원 가량의..

'마약 대응' 머리맞댄 정부부처…"민생 유통 경로 차단 집중"

15개 정부부처가 20∼30대 중심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2600㎏ 이상의 마약류를 압수한 정부는 하반기에도 유통경로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

[포토]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인사나누는 이스란 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하루 물 2L 마셔도 OK"

'저속노화' 대중화를 이끈 정희원 박사(서울시 초대 건강 총괄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가 최근 '유퀴즈'에 나온 "물을 하루 2L 이상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주장에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정 박사는 지난 11일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함께 '물·저나트륨혈증·단백질 섭취량'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정 박사는 "어떤 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불필요한..

하반기 전공의 복귀 개시…수도권·인기과 쏠림 경고등

하반기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지역·과목별 복귀 규모의 격차와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모집 공고를 올린 뒤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뽑힌 전공의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는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물 많이 마시면 위험?" '저속노화' 박사, '유퀴즈' 내용 반박 예고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서울시 초대 건강 총괄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최근 tvN 예능 '유퀴즈'에 소개된 건강상식에 대한 반박을 예고했다.정 박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통해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 전기가 끊겨 사망할 수 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저나트륨혈증이 생긴다', '저염식은 오히려 위험하다' 등의 주장이 소개돼 큰 관심과 동시에 많은..

식약처, '의약품·백신 분야' 전 기능 'WHO 평가' 완료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8가지 모든 기능이 실렸다..8일 식약처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WLA 등재 기능에 8가지(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품목허가, 시장감시)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0월 WLA에 최초 등재됐고, 이후 품목허가 기능·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거쳤다...

전공의 복귀 '난관' 지운 정부…의료인력 공백 해소되나

의정갈등의 봉합 국면 속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정부가 입영 연기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복귀 여건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하반기 1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한 전공의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정부의 방침이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수련협의체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입영시기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사직 전공의, 원 병원서 수련 재개…입영 연기도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정 보장 요구 조건을 대거 수용했다. 원래 병원의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시기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

"건강보험 지출, 30여년 전보다 수십배 증가…지불제도 개편해야"

30여년 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재정 지출이 수십배 증가하면서 지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 등이 참여했다.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

'K-바이오' 약진에 최대 실적…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138억佛

화장품과 의약품의 약진에 국내 보건산업 수출실적이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사이 14.9% 늘어난 55억1000만달러였으며 의약품은 20...

'노인정책영향평가' 본격 도입…"어르신 눈높이로 정책 검증"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노인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특혜' 잡음에 발목잡힌 전공의 복귀 협상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전공의 복귀 시점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협의체는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

"안착 넘어 확대로"…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속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넘어 대상 확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제도화의 주요 논쟁거리 중 하나인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이 언급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의 정확성 하락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해당 개정안이 예정대로 발의되..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에 복지부 돌봄서비스 선정

지난해 고독사 예방 우수사례에 5개 시도의 사업과 중앙부처가 추진한 6개 과제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1일 발표했다.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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