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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백신 개발·인재양성 본궤도… K-바이오 '글로벌 보건' 이끈다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손잡고 백신 국산화에 이어 보건 인재 양성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경북 안동시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식이 진행됐다. 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3년 질병청 산하 법인으로 설립, 총 95억원이 투입됐다.센터가 문을 열면 첨단..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외친 정부, 지원사업 순항에 '총력'

정부가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돌입,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지원사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타당성을 살펴보는 노력도 병행되며 그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연령 제한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계 '현실 역행' 지적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앞두고 현장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안정성을 이유로 병원과 이용 환자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다.의료계와 환자 모두 납득할만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부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초진이어도 사용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안은 사용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했..

'일자리 창출·돌봄 서비스' 동시에…심평원, 'G-케어 매니저 사업'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G-케어 매니저' 사업을 펼친다.심평원은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G-케어 매니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원주지역에 높은 이해도를 가진 어르신을 돌봄활동가인 'G-케어 매니저'로 양성한다. 이후 지역에 돌봄..

질병청, '21만 유전체 데이터' 보유 플랫폼 운영 성과 발표

질병관리청이 약 21만명의 한국인 유전체를 저장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 성과를 공개했다.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디지털 서비스 기반 플랫폼인 '클라우드 OPEN KoGES'를 통해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교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OPEN KoGES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내 약 21만명의 한국인 유전체와 건강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플랫폼이다...

제노시스바이오연구소, 바이오솔빅스외 항노화 공동 연구 개발 MOU 체결

제노시스바이오연구소와 ㈜바이오솔빅스는 지난 13일 항노화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호혜적인 연구개발 교류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양해각서에는 제노시스가 보유한 핵심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한 항노화 분야 공동 연구 개발 및 그 결과물의 상업화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솔빅스는 제노시스의 제품인 코디포닌 및 엑티핏의 심장..

"이온수를 마시면 암 치료"…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출범 임박' 의료개혁 공론화위…정책 구체화 관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들간의 미묘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구체화된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개혁 공론화위 출범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일 MB..

건정심 개편에 입 모은 의료계…구조 변화 가능성은 '글쎄'

galleryImgView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구조가 의료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개편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적잖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 현장에서는 건정심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정심은..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정책평가단 모집…100명 선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개발을 위해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국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참여 국민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정책평가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만 14세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간담..

식악처 "하반기 2800만명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하반기 전년 대비 늘어난 28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식약처는 올해 독감백신 약 2800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2581만명분 대비 200만명분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는 4가 독감백신만 공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3가 독감백신(약 2700만명분)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독감환자에서 B형(야마가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을..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결과 발표…"사용추정량 지속 감소"

지난 5년간 불법 마약류 4개 성분의 합계 사용추정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국 34곳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의 검출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통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성분별 사용추정량의 경향 분석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

출산율 반등 '골든타임'인데… 인구문제 총괄 조직부재 장기화

9년 만에 출산율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저출생 대응을 이끌 거버넌스 부재로 인구 정책 수립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처급 신설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구 문제를 미래 대응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내건 인구부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며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기존..

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사활…승기잡기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등 승기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 간 12년째 이어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8월에 나올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요양병원·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더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정 건전성과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맞물리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재정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의료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

셀트리온,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셀트리온은 오는 16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32회를 맞는 바이오USA는 전 세계 1800여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시 행사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16년 연속으로 바이오USA에 참가해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차기 복지부 장관, 선결 과제는 의정갈등 해소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차기 복지부장관의 최우선 과제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해소가 꼽히고 있다. 새 정부가 적재적소의 인물을 앉히면서 의료 정상화와 신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선을 신속하게 진행해 부처 장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복지부장관 인선을 두고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화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예방 중심 정책 추진"

올해 여든 번째를 맞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서 구강보건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숫자(6)와 어금니의 한자어인 臼齒(구치)의 구를 숫자화(9)해 1946년부터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올해는 80주년이라는 상징..

질병청, 인플루엔자 백신 1207만 회분 조달 계약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물량은 총 1207만 도스(1회 접종분)로, 지난 절기 실제 접종 건수와 이번 절기 목표접종률 및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백신 조달은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저 가격(동일 가격 시 많은 물량)을 제시한 순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 적발…"건기식 인증 확인해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한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으로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지난달 15~16일 지자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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