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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고용부 장관' 없는 고용부 국정감사…김문수 강제 퇴장

세종//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 장관을 증인 명단에서 철회하는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증인에서 철회하는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

2024.10.10. 20:36

건보료율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여부 관심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2024.10.10. 08:50

[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나가겠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했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하니는 9일 밤 팬 플랫폼 '포닝'을 통해 "나 결정했어!! 국회에 나갈거야", "국정검사!(국정감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하니는 이어 "혼자 나갈거예요!"라며 "걱정 안해도돼!! 날 스스로랑 멤버들 위해서 나가는 거라", "그리고 버니즈(뉴진스 팬덤 이름)도!"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내가 나가고 싶다.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

2024.10.10. 01:03

"공유미용실, 소상공인 말살"… 미용사들 '악법 장례' 상복 시위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미용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에는 '미용영업장 내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고, 시설 설비는 공..

2024.10.09. 17:45

근로복지공단,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한다.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 인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직과 이직이 잦아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국세청과 협업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2024.10.09. 16:19

"공유미용실, 복지부 상권·인재 말살 정책"… 전국 미용인 1500명 비판 '한목소리'

세종//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미용 업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에는 '미용영업장 내 2개 이상의 일반미용업을 자영업자가 할 수 있고, 시설..

2024.10.09. 11:19

[2024 국감] "지하철 역사 공기질 4호선·9호선 악화…예산 늘려야"

세종//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악화하는 데 반해 갈수록 환경부의 예산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가 10㎍/㎥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22%씩, 그리고 초미세먼지(PM2.5)가 5㎍/㎥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18%씩 증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수치가 예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2024.10.09. 00:28

[2024 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무상금지, 충분한 논의 없이 적용 안 해"

세종//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감축 정책을 놓고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용론과 확대론, 무상 제공 금지 등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환경부는 당장 일회용컵 무상금지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이 여러개 있지만 내부에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제 중 하나"라며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2024.10.08. 23:30

[2024 국감] 野 "즉석밥, 분리배출 가능?"…환경장관 "안 먹어서 몰라"

세종//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가 한 해 40만톤(t)에 달해 쓸모없이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복잡한 재활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

2024.10.08. 18:55

[2024 국감] '수백억 혈세' 줄줄…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 안 돼"

세종//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매장도 지난해 10월 513곳(81.8%) 에서 올해 8월 287곳(41.4%)으로 줄어 참여율이 반토막 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종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 1곳이 사용한 일회용컵은 1만6026개로 작년 같은 기간 1만..

2024.10.08. 16:28

[2024 국감] 환경부, 4년간 '아리셀' 공장 서면검사만…현장점검 안 해

세종//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점검 인력 한계로, 서면점검이 현장점검을 대체하면서 화재 예방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아리셀 점검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2018년 이..

2024.10.08. 15:57

대한미용사회 "소상공인 말살하는 '공유미용실' 악법 철회하라"

"소상공인 말살정책 일삼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미용실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8일 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결정을..

2024.10.08. 14:01

[2024 국감] 조규홍 장관,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인상 '역전현상' 지적에 "특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한 살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7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대 가입자는 1년에 0.2..

2024.10.07. 17:57

"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세종//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린다.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12월 10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2024.10.07. 15:19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전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2024.10.07. 08:21

고용부, 추석 전 체불임금 1290억원 청산…"임금체불 근절·약자보호"

세종//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석 전 집중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 간(8월 26일~9월 13일)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등 총 1290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장·지청장이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용부는 지난 8월 2..

2024.10.06. 17:5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세종//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50%와 과태료까지 납부했..

2024.10.06. 16:56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 108% 급증… 소득공백 우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년 만에 108% 급증하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타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년생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돼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됐다. 일반적 퇴직 연령이 만 60세인 것을 고려하면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연금..

2024.10.06. 11:37

정부안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50대 수령액 7000만원 줄어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타났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는 시기)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되는 1971년생은 현행 제도(3억8436만원)에서 받는 연금액보다 7273만원 줄어든 3억1162만원을 25년간 받게 된다..

2024.10.06. 10:16

2023년 자살 사망자 수 1만3978, 전년 대비 8.5%증가

2023년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책을 통해 자살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2022년보다 1072명 증가(8.3%)했다. 자살 사망률(인구 10만명 기준)은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2022년 25.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10.04.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