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쉬었음' 청년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활동까지 지원

세종//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전개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의 재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지자체는 72곳이었다. 구직 의욕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인센티브'도 지난해 신설돼 400여명이 수령했다.올해는 1만2000명 청년을 1..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2.3% 오른다

10년 넘게 빈곤노인 기초연금 소외… "연금개혁과 별도 추진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진행 상황과 연계를 이유로 생계급여로 살아가는 최빈곤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제외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들의 기초연금 삭감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중지했다.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 노인 67만4600명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

매년 2조씩 늘어나는 기초연금…“세대 간 형평성·재정 안정화 시급”

건보 보장률 하락…정부 비급여 '집중관리'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보장률 하락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을 꼽고 2차 의료개혁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

건보재정 지난해 1조7244억원 흑자…누적준비금 역대 최대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가량으로 늘었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1조7244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작아졌지만, 전공의 이탈..

인권위 "한부모가족 지원자에 수급기간 '2년이상' 조건은 차별"

한부모 가족 채용 시 복지급여 수급 기간이 2년을 넘은 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재단의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A씨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하지만 재단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는 조건 없이 가점을 부여하면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자..

유공자 장기요양 혜택 제외…가입 안내 미흡이 원인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복지 혜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내가 부족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유공자들은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의료 중심 지원을 받는 대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

의료개혁에 20조… 건보재정 빠르게 악화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원을 투입하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보험료 급등과 보장성 축소 가능성 등 국민 부담 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에 건보재정 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와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10조원을 사용하고, 수가 인상 등..

'설 앞두고 걱정 없게'…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세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임금체불에 즉시 대응한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

장애인연금 이달부터 2.3% 인상…전년比 7700원 인상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5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

올해부터 30인 미만 주 52시간 적용…中企, 경영난 심화 우려

세종//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

인권위 "발달장애인에 전담 경찰관·검사 배정 안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전담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2일 밝혔다.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에 대한 고지를 듣지 못했다.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

[뷰팟] “어떻게 거절하지?” 고민하고 있을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쿠션어’요청도 거절도 어려워요!‘바쁜 거 같은데, 지금 요청해도 되는 걸까?’‘고객사의 어려운 요청 어떻게 거절하지?’업무를 하다보면협조 요청이나 부탁 등을 하게 될 때도 있고,때로는 요청,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요청·부탁을 하거나 거절해야 할지고민이 됩니다.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더 고민이 될 거예요.그래서 알려드립니..

[신년사] 김문수 고용장관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직접 일자리 110만개 신속 집행"

세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1분기부터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5년은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다.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자치단체와 협업해 '쉬었음' 청년을 찾아내고 상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원 지원

세종// 정부와 금융권,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모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쓸 수있도록 대체인력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세종//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며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며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

[새해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최장 1년 반까지

세종//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됐다.내년부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

안창호 인권위원장 "재난 대응에 인간의 존엄성·인권 보호 초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30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세종//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한 데 대해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