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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7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오늘날씨] 남부 중심 무더위…강원 산지엔 소나기

수요일인 4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대구는 28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강릉 26도, 대전·광주 27도, 부산 26도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제주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순환경제 공동행동 촉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을 공식 표어로 하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청정 바다를 품은 제주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특정 국가의 몫이 아닌, 전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국제사회가 공유할 계획이다.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제정된 유엔..

보호지역 확대 '30X30 얼라이언스' 4일 제주서 첫 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얼라이언스가 정식으로 출범한다.환경부는 보호지역 확대와 훼손지 복원을 위한 '30X30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오는 4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30X30 얼라이언스'에는 국제기구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민간단체에서는 월드비전, 네이처링, 세계자연기금(WWF), 자연환경국민신탁,..

혼외자 아닌 '출생 자녀'로…저고위, 결혼·출산 부정 용어 개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상 속 결혼·출산 부정 용어의 대안을 발굴, 사회적 인식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부정 용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정적 용어 정비안의 후속조치다.그간 육아휴직과 경력단절여성, 유산·사산 휴가 등의 일부 용어가 편견을 조장하다는 의견이 양육부모 간담회 및 대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고용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곳 '자율 개선 기간' 운영

세종// 정부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그늘·휴식'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고용노동부가 20일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30일부터 구성돼 운영 중인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군 경력·기업 자격도 한눈에…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

세종// 군 경력이나 기업 내 자격 등 다양한 직무 능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 서비스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2일부터 정부인정 기업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자격, 훈련, 교육, 경력 등의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채용이나 인사, 자기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2023..

[오늘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제주 최대 60㎜

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3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전남 남해안·부산·경남 남해안 5~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20㎜ △강원도·충청권·전북 5~10㎜ 등이다.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아침 최저기온은 14~..

[내일날씨] 전국 곳곳에 비…낮 최고 25도

월요일인 2일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이날 제주도에 늦은 새벽부터, 전남은 오전부터,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강원 남부와 충남권 남부, 충북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오는 2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 남해안·부산·경남 남해안 5~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울산·경남 내륙·대구·경북 5~20㎜ △강원도·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전북 5~10㎜ 등으로 전망됐다.아침 최저..

고령자 고용보조금, 계속고용엔 효과…신규채용은 미미

세종// 고령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두 가지 고용보조금이 기존 고령자의 고용 연장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신규 채용 유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년 폐지보다 재고용 방식을 택한 기업의 고용 안정성과 청년 일자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3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에서는 60세 이상 고용이 평균 2.64명 증가했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기업에서는 2.68명 증가한 것으..

주말 맑고 6·3 대선 때는 제주·남부 소나기…"예보 변동성 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이자 금요일인 30일까지 우리나라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다. 이번 주말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일인 다음 달 3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비 소식이 예보됐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내륙을 중심으로, 다음 날은 남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다. 해풍으로 인해 지형이 있는 중심 지역으로 기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특고·업종별 적용 두고 노사 '팽팽'

세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 등으로 급증한 도급제·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개최…"산재보험·복지제도 전환"

근로복지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과 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근로복지공단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산재보상체계와 복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강순희..

사업체 종사자 4개월 연속 감소…건설업 10개월째 부진

세종//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개월 연속 줄며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은 10개월 연속, 제조업은 19개월 연속 종사자가 줄어드는 등 산업 전반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실질임금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0명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

특정 후보 지지 안 한다더니… 사실상 이재명 손들어준 민노총

노동계가 심상치 않다.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과 직간접 협력을 늘리고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구조를 '기득권 정치'로 규정하고 이들 대신 노동 중심 진보정치를 지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에도, 한국노총에 이어 특정 거대 정당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목표 앞에 '민주노총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

육아휴직자 자진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세종//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복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다.그..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국무회의 의결…양육비 채무자 선지급금 미납시 강제 징수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 지급 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선지급 대상은 양..

잇따른 끼임사고…고용부·산업안전공단,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끼임 사고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밝혔다.지난 27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선 건조 중인 선박의 모노레일 크레인 설비를 수리하던 하청 업체 직원 1명이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노레일과 구조물..

함께하는사랑밭, 산불 피해 주민에 생계비·구호물품 등 1억원 지원

비영리단체 함께하는 사랑밭(대표이사 정유진)은 울산·경남·경북 일대의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생계비와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자체 조사와 복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피해 규모와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200세대에 긴급 생계비와 함께 여름 이불, 냄비 세트, 식료품, 의약품, 선풍기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경북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에서..

민주노총, 21대 대선 노동정책 제시…"비정규직 축소·주4일제 시급"

노동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주4일 근무제, 저임금 노동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노동자 643명(노조 미가입 212명) 대상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6년째…근로자 기준 아직도 '모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6년 가까이 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는 '근로자'의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고용부가 내놓은 고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 사건 조사 결과에서도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괴롭힘은 실재했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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