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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생산성 향상 통해 노동시간 단축 한다"…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정부와 경제단체가 장시간 노동을 막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부·중기부와 함께 6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부산경영자총협회 등 10개 지역 사업주 단체도 참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피해 신속 차단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비롯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소기업 'AI 실무인재' 키운다…AI 분석·예측 실무 교육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기초훈련'과 'AI융합훈련'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AI 기초훈련은 AI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입문 과정이며 AI 융합훈련은 산업별 특성과 직무 지식을 AI 기술과 결합해 실직적인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중급·응용 단계의 심화 훈련 과정이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전액 훈련비 지원을 통해 훈련에 참여할..

'보다 이론적이고, 보다 실천적으로'...AI 파고 속 언론의 길 묻는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미디어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학계가 언론의 존재 가치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한국언론학회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보다 이론적이고, 보다 실천적인 언론학'을 주제로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축적된 언론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정부, 민원처리 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를 보장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불명확했던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중동전쟁 여파 고용불안…항공·플라스틱 고용지원금 확대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난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계에 대해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을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택..

[인터뷰] 김민영 혁신당 정읍시장 후보 "'다시 일어서는 정읍' 향해 담대하게 전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민영 조국혁신당 후보는 4일 "정체된 정읍시정을 바꾸겠다"며 "정읍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다시 일어서는 정읍'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정읍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김 후보는 지난 민선 8기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와 접전 끝에 낙선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와 이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된 것이..

'제2 잼버리' 우려에 섬박람회 점검 속도...관광객 숙박비 10만원 지원

세종//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부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섬 숙박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비를 지원한다. 대통령의 공개 지적 이후 행정안전부 장·차관급 점검 일정이 잇따른 데 이어 방문객 유치 대책까지 나온 것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의 준비 부족이 중앙정부 부담으로 번지자, 정부가 현장 보완과 함께 재정 지원을 꺼내든 모양새다.3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여름 휴가철과 섬박람회 기간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2028 대입 '인서울' 정시 문 좁아진다…상위권 수시 확대에 지방대 미충원 우려

세종//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문이 좁아지고 수시 선발 규모가 늘어난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연쇄 이동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집계됐다. 2027학년도 3만2181명보다 1..

재난문자 의존 높지만 대처법 인지는 낮아…취약계층 안전수칙 '사각'

세종//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처법 인지 수준이 일반국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문자와 언론을 통한 위험정보 전달은 보편화됐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안내는 취약계층별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3일 '2025년 재난·사고 피해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뿐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재난·안..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

교육부,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계가 교육 분야 전반에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불법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불법 사례를 점검하고..

'고유가 지원금'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도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주유소의 경우 매출..

"중동전쟁 장기화"...정부,민생경제 회복 추경 신속 집행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유가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논의했다.행안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민재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이 집..

공무원, 출장 중에도 핸드폰으로 보고·결재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출장 중에도 사무실 복귀 없이 스마트폰으로 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이 요약해 준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한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온AI는 메신저, 메일..

침수 지하차도 통제, 내비로 미리 확인…서울·대전 83곳 시범운영

세종//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앞으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으로 차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지하차도 앞까지 가서야 통제 사실을 알던 방식에서 벗어나, 차단기 작동 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반영되는 구조다.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과 대전 지역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지하차도 차단정보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하차도 차단기가 작동하면 해당 정보가 행..

'학교 간판' 단 미인가 국제학교…시정 안 하면 수사의뢰

세종// 교육부가 인가나 등록 없이 '국제학교' 등 학교 명칭을 내걸고 학생을 모집해 온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되, 미인가 국제학교처럼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장학금 120만명으로 확대…교육부, 청년정책 평가 장관급 2위

세종//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성과로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부처 가운데 2위에 올랐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장관급 부처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평가는 주..

교육감 선거 앞두고 후보 개소식 간 교육장관…정치 중립 논란

세종//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고 있다.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최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장과 정책기획..

기본사회위 16개 전문·특별위 가동…소득·주거·돌봄 정책 밑그림 그린다

세종//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보건·의료·돌봄, 교육,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기본사회 추진방향과 액션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기본사회위원회는 28일 13개 전문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회별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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