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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원대 다단계 수수' 휴스템코리아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단계 유..

2025.09.21. 10:51

[포토] 내란특검 향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1. 10:46

'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심우정 前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2025.09.21. 10:28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2025.09.21. 09:59

내란특검, 尹 24일 출석 통보…'평양 무인기 의혹' 첫 조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이 비상계엄..

2025.09.20. 10:03

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로, 제기하면 원결정(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2025.09.19. 20:10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21일 소환

2025.09.19. 19:25

이상민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尹에 계엄반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2025.09.19. 17:14

내란특검, 거창구치소장 소환…'박성재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소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 공간 확보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9. 16:50

김건희 특검 "별건수사 주장 수긍 어려워…법에 명시된 의혹 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별건 수사 논란에 휩싸이자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특검 수사'라며 반박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특검은 김 여사 개인만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관여해 국정농단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항은 별건이 아니라 모두 법에 명시된 본건 수사"라고 밝혔다.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의..

2025.09.19. 16:48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5년 만에 마무리 수순…이르면 올해 선고

5년 여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재판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이후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마..

2025.09.19. 15:00

만취한 여성 성폭행한 '나는솔로' 출연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간음한 것..

2025.09.19. 14:50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20대 2심서 벌금형

클럽서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오모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줘 섭취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씨가 초범인 점, 오랜..

2025.09.19. 13:36

순직해병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이노공 전 법무차관 다음주 소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23일 이 전 차관, 2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2025.09.19. 13:23

법원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43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최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2025.09.1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