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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2심도 징역 10개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4)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배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 판결은 파기됐다.재판부는 "1심에서..

2025.03.21. 14:04

李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法 "또 안나오면 과태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2025.03.21. 12:01

김성훈 경호차장 "법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이광우 본부장은 침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을 방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

2025.03.21. 10:51

김성훈·이광우 오늘 구속기로…"정당한 업무수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며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2025.03.21. 07:30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 통지는 이번 주에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3말4초' 선고가 유력해지고 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

2025.03.20. 18:05

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파면 여부를 가릴 유의미한 쟁점이 되지 못한..

2025.03.20. 18:03

野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강행…법조계 "李 방탄 위한 무리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특검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방향을 틀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다만 일반특검 대비 수사팀 규모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무리수를 던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 발의 의도가 다분히 정략적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비판도 나온다.20일 정..

2025.03.20. 17:55

"몸조심 해라" 최상목 협박한 李, 검찰에 고발 당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대검찰청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은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이..

2025.03.20. 17:47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모두 인정… 檢,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불법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의 첫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문씨의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2025.03.20. 17:46

대법원 전합 "강간 실패했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피해자를 특수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그 시도만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0일 오후 A·B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치상)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

2025.03.20. 15:59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재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2025.03.20. 15:47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왜?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와 휴대전화 등의 몰수도 함께 명령..

2025.03.20. 15:19

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자수했지만…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며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

2025.03.20. 15:03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당초 재판부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재판..

2025.03.20. 14:59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매출 부풀리기' 의혹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 34억6260만..

2025.03.20. 14:1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잘못 모두 인정"…檢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 및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문씨는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문씨는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목발을 짚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다.검찰은 문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

2025.03.20. 12:01

검찰,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2025.03.20. 09:42

[속보]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2025.03.20. 09:19

檢,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광장 직원 3명과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을 고발한 바 있다.이..

2025.03.20. 08:49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오늘 첫 재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다혜씨의 도로교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2025.03.20.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