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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만일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2025.04.01. 10:47

[포토] 법원 도착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7

[포토]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6

[포토] 이재명,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01. 10:46

檢 힘빼기 나선 巨野…법조계 "공소청 전락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행정·사법부 길들이기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동시 탄핵을 예고한데 이어 검찰 조직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역시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2025.04.01. 09:01

'서부지법 사태' 재판서 '증거 원본성'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들이 탄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오후 2시 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이 나가는..

2025.03.31. 17:44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시켜 헌재 휘두르려는 野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까지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파적 이해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

2025.03.31. 17:43

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025.03.31. 17:39

SNS에 난무하는 '尹 탄핵' 지라시…유포자 처벌될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받글'(받은 글) 등의 형태로 조작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못 정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탄핵정국 시기 진영간 유리한 여론 형성 위해 지라시를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2025.03.31. 17:30

李, 대장동 재판 네번째 불출석… 법원 "강제구인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네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1·24·2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불출석하면..

2025.03.31. 17:21

서울청 경비부장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차단"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2025.03.31. 16:26

[법리:플레이] 축구장 6만개 태운 역대 최대 산불…처벌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13시간 만에 끝이 났다. 지난 21일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산불은 사상자 75명을 만들고,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4만8000헥타르(ha)를 태우고서야 진압됐다. 이재민 2158명도 집을 잃었다. 이번 산불은 대부분 성묘객과 작업자의 '실화'에서 시작됐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50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실수로 불을 낸..

2025.03.31. 15:37

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행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

2025.03.31. 12:33

李 대장동 재판 4번째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에 4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강제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1·24·28일에 이어 이날 또다시 불출석하면..

2025.03.31. 12:17

"韓 인기 웹툰으로 플랫폼 키우겠다"더니 中 웹툰 수입…法 "지원금 환수 못해"

한국 인기 웹툰을 구매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은 웹툰 플랫폼 업체가 중국 웹툰을 구매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 목적이 '한국산 웹툰 구매'보다는 '플랫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청 목적에 반하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웹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웹툰 플랫폼..

2025.03.31. 07:00

강릉 수소탱크 폭발…피해 보상안 6년 만에 확정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피해업체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했다가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사가 에기평, 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동으로 8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

2025.03.31. 06:01

평의 시간 짧아졌다… "尹선고 이르면 내달 4일"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기간 평의를 거쳐 온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다음 달 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2025.03.30. 17:43

'5억원대 뇌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최종 기각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5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쪼개기 기소'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2025.03.30. 17:06

李 선거법 상고심 본격화…"5월 조기 선고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상고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5월 중 조기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부여한 이 대표 공직선거법의 사건번호는 '2025도4697'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상고심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

2025.03.30. 17:00

'사위 특혜채용' 文 정조준…"檢 소환불응은 방어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출석 요구서를 보낸..

2025.03.30.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