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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재 출근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4.04. 09:15

대법 "피고인 반대신문 없는 피해자 조서, 증거로 못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과 함께 같은 국적의 유학생..

2025.04.04. 06:01

'尹 운명의 날' 밝았다…헌재 마지막 평의 열 듯

4일 정오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갈린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 9시 전후로 선고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

2025.04.04. 06:00

헌법재판관 8인 취임사 보니…'캐스팅보트' 숨었다

역대 최장 기간 숙의가 이어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평의 장기화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자 최종 결정문에 담길 주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며 이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

2025.04.03. 18:00

탄핵심판 '8회' 출석… 尹 말 속에 담긴 계엄 정당성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올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최종 변론)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최종 변론까지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총 8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며 일관되게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회..

2025.04.03. 17:57

중도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 '캐스팅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면서 재판관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재판관 2인과 인용이 예상되는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재판관이..

2025.04.03. 17:56

尹 탄핵 방청 신청에 9만6370명…경쟁률 '4818.5대 1'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반 국민 방청 신청에 9만6370명이 몰렸다.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하며 역대 탄핵심판 중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일반 국민 방청 신청자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은 총 104석으로, 헌재는 이 가운데 20석이 '국민몫'으로 배정됐다. 헌재 역사상 일반 국민 방청 신청 경쟁률이 가장 높았..

2025.04.03. 17:19

尹측, 李 '학살 계획' 주장에 "극단적 선동과 선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며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2025.04.03. 17:11

檢, '함정 비리'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기소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는 한의사 이모씨 등을 통해 2단계 승진을 청탁하고, 특정 함정장비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찰 2명과 뇌물 공여자 3명, 이씨 등 브로커 2명은 불구속..

2025.04.03. 17:03

'교제 살인'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항소 모두 기각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차세영 인턴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박학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2025.04.03. 15:44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 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A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사자들 사이 식사..

2025.04.03. 13:58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마무리…尹 불출석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헌재)가 철통보안 속에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경호 문제와 안전을 우려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에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의견을 보충하고 결정문 문구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결정문은 재판관들..

2025.04.03. 13:40

'후보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2025.04.03. 12: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등 유죄 확정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일부 면소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한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됐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2025.04.03. 12:10

尹측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리는 헌법재판소(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2025.04.03. 12:01

'중대한 법 위반·헌법 수호 의지'에서 결과 갈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탄핵심판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헌..

2025.04.03. 06:30

尹 선고 D-1…결정문 속 '오락가락 증언'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확정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흔들렸던 증인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그간 일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선고 결과를 떠나 재판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 공개될 윤 대통..

2025.04.03. 06:30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위법성 판정… 檢, 탄핵심판 촉각 곤두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2025.04.02. 18:06

헌재,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

2025.04.02. 18:00

해외 우수 인력에 '탑티어 비자'…3년 뒤 영주권 취득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민정책이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사진에 따라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역형 비자' 신설 및 이민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탑티어 비자'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행은 "(광역혁·탑티어 비자 제도는)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

2025.04.0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