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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불법·변칙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두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을 제쳐두고 서로 수사 주도권을 잡으려다 위법성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철퇴를 맞았다. 특히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2025.01.24. 23:54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하라…法, 올바른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24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6조..

2025.01.24. 23:13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檢 기소 혹은 석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2025.01.24. 22:59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2025.01.24. 22:22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직권남용 권리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

2025.01.24. 16:42

'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1심서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공표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2025.01.24. 16:18

검찰, 尹구속영장 연장 신청…주말 대면 조사 가능성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

2025.01.24. 16:12

[속보]검찰, 전날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다음달 6일까지

검찰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01.24. 15:42

尹 옥중편지 "국민 여러분 곁 지키지 못해 죄송"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설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에 편지 내용을 공개하며 "현재 윤 대통령의 편지 서신·발신이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변호인 구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

2025.01.24. 14:38

檢, 김성훈 경호처 차장 소환…국방부 이틀째 압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묻고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차장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2025.01.24. 14:15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내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2월 3일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2025.01.24. 12:49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2025.01.24. 01:10

檢,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의혹' LG家 구연경 불구속 기소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

2025.01.23. 22:02

尹측 "野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결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계엄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정부가 수십 차례 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마련한 2025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해 예산을 전액..

2025.01.23. 19:38

신임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김태업 부장판사…"조직 안정 회복 기대"

서울서부지법 신임 법원장으로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서부지법 법원장은 지난달 정계선 전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김태업 부장판사를 서부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정식으로 부임한다.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9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등법원..

2025.01.23. 19:17

김용현 "비상기구·포고령 문건 내가 작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이후 국회..

2025.01.23. 18:29

'2인 방통위 체제' 적법…헌재 "탄핵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 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

2025.01.23. 18:04

논란만 남기고… 공수처, 尹 조서 없이 빈손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으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가능하면 향후 공소유지에 검찰과 함께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흘 연속 강제 구인(인치)에 실패하는 등 '무리한 수사' 끝에 제대로 된 피의자 조서 하나 없이 헛발질만..

2025.01.23. 18:00

김용현 측 "계엄 수사기록 유출… 헌법 수호자가 기본권 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와 언론 유출을 두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과 계엄 관련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을 살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피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며 자칫 사법기관..

2025.01.23. 17:59

尹대통령·金 진술 대부분 일치… 향후 재판 향방 '예측불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

2025.01.2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