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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지명' 남은 건 헌법소원…향후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남은 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뿐이다. 본안 사건 선고 시기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7인 체제..

2025.04.17. 17:32

'싱크홀 방지법'은 무용지물?…"보다 엄격한 법집행 필요"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는 일명 '싱크홀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싱크홀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과정에서도 보다 세세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대한 개정 요..

2025.04.17. 17:32

'尹 법정 모습' 공개키로…재판부,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

2025.04.17. 16:37

검찰, '尹파면' 격분 경찰버스 파손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17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2025.04.17. 15:25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당시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김..

2025.04.17. 13:43

[포토] 법원 나서는 문다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4.17. 12:38

[포토] 문다혜, 1심 선고 공판 출석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12:31

[포토] 법정 향하는 문다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 12:31

[포토]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2025.04.17. 12:30

[포토] '文 전 대통령 딸'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2025.04.17. 12:29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미..

2025.04.17. 12:02

'공직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악회 행사장을 찾아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항소심 심리..

2025.04.17. 11:53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의 헌재재판관 2명 지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고 헌재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2025.04.16.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