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