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재판, 명태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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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건희 연합./ 그래픽=박종규 |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김 여사도 오전 10시10분부터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들은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부터 출석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이 재판에 나올 경우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매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 재판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