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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항소 여부에 눈이 쏠린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데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지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검찰이 항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서울중앙..

2025.11.27. 20:10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무죄…형사사법 시스템 과잉 대응 도마위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사무실 냉장고 속 흔한 간식 두 개로 하청 노동자 김모씨(41)는 직장을 잃을 뻔했다. 검찰의 벌금 50만원 약식명령과 1심의 벌금 5만원 판결, 2심의 무죄 선고까지 이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씨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 사무실에서 보..

2025.11.27. 19:04

[로펌 zip중탐구] '전략적 영입' 지평…'송무 경쟁력·자문역량 강화' 바른

국내 10대 대형 로펌(2024년 매출 기준)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과 바른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평은 올 한 해 공정거래·국제통상·형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인재 영입을 통해 조직 역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경쟁·소비자·갑을(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20년 가까이 실무 분야를 두루 경험한 김상윤 변호사를 영입하며 공정거래..

2025.11.27. 19:00

[로펌 zip중탐구] 대형로펌, 인재전쟁 확전… 법조 넘어 '정책·형사라인' 영입戰

대형 로펌 인재 영입의 전쟁터는 법조계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앞두고 형사사법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올해 로펌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전선은 따로 있었다. 율촌·세종·화우가 국가 정책을 직접 다뤄온 장차관급 실무자들 영입에 열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데다 공정거래·노동 등 국내 규제까지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동시에 검찰·법원·경찰 출신을 대거 영입, 형..

2025.11.27. 18:05

李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법조계 "이해충돌·위헌 소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재판을 향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의 검사와 변호인들을 향해 엄정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행정부의 재판개입'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인 만큼 이해충..

2025.11.27. 17:58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은(대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시한을 약 7시간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대검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2025.11.27. 17:50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2025.11.27. 17:50

만취 여성 성폭행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

2025.11.27. 17:36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尹·박성재 등 6명 기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순직해병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2025.11.27. 13:23

檢, '설탕값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구속 기소

검찰이 3조 규모의 설탕 담합 의혹을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김모씨와 삼양사 식품그룹 전 대표이사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임직원 9명과 제당업체 두 곳의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제외됐다.이들은 202..

2025.11.26. 20:07

'콩나물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수용 1위 '서울구치소'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류 수용자가 올해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마약류 수용자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32곳의 전체 수용인원 10% 이상이 마약류 수용자(기결·미결 인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마약류 수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천안교도소로, 전체 28.6%(1526명 중 437명)가 마약류 수용자로 분석됐다. 또 청주여자..

2025.11.26. 20:06

순직해병 특검, 제식구 감싼 공수처장·차장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2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2025.11.26. 17:55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재판 가늠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진다. 방조 혐의만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할 '첫 잣대'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

2025.11.26. 17:53

마약범 급증에 교정시설 초과밀… 단약·재활 기능까지 위태

마약사범의 급증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수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초과밀 수용에 교정시설 내부의 단약(斷藥)·재활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 관리도 벅차 재범을 막기 위한 기본적 교육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온다. 교도소는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중독의 고리'로 전락했다.'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이미..

2025.11.26. 17:52

조은석 특검, 檢 상대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 소송 각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제기된 감사원 수사 요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조 특검에 대한 공..

2025.11.26. 16:46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

2025.11.26. 16:30

檢,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전 교수 불기소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학교(경희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

2025.11.26. 15:21

동부지검 '백해룡팀', 모집 기간 연장 끝 2명 충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모집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팀원 2명을 충원했다.경찰은 25일 백 경정이 이끄는 동부지검 내 '백해룡팀'에 파견할 수사관 2명을 내부망에 공개했다. 이에 백해룡팀은 다시 5명 규모로 운용된다.앞서 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4명 중 2명은 지난 14일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 이후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지난 19~21일 파견 인원..

2025.11.26. 15:19

[속보]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9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찰 제출 증거 인정 불가"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2025.11.26.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