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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헌법재판소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앞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게시글만으로는 무작정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5.02.09. 15:59

尹측 "'인원'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野 왜곡"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석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도 '인원수가 얼마..

2025.02.09. 15:36

대법 "웹캐스팅 방식 음악 재생은 공연권 침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판매용 음반'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한음저협은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

2025.02.09. 13:59

법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재산세 면제 대상 아냐"

대한적십자사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시 중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40조에 따라 25% 감..

2025.02.09. 09:00

서부지법 난입 사태 추가 4명 구속…"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함 혐의를 받는다.나..

2025.02.07. 23:38

[단독] 尹측 '2차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홍장원 메모 허위 시나리오"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2차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구속 취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의 발화점으로, 진위논란이 불거진 '홍장원 메모'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허위 시나리오'라는 주장..

2025.02.07. 20:09

檢,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검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2025.02.07. 19:10

대법원 법관 정기 인사…尹·李 재판장은 '그대로'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들은 현 소속 법원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이날 지법부장 이하 법관 총 997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히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

2025.02.07. 18:31

法,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대표직 상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025.02.07. 18:13

[속보]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해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5.02.07. 18:00

'은평구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

2025.02.07. 17:39

신영대 민주당 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집유…확정시 당선무효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2025.02.07. 17:18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개최…檢, 이르면 오늘 결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상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심..

2025.02.07. 16:46

檢,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등 무혐의…'특활비' 수사는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

2025.02.07. 15:38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존재 기반"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는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2025.02.07. 15:14

헌재 "11일·13일 尹 탄핵심판"…신원식·조성현 증언대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1일과 1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11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며 13일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주 4일 간은 변론, 나머지 하루는 재판관 평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국회-대통령 권한쟁의..

2025.02.07. 15:02

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씨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

2025.02.07. 15:00

[속보]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조아라 부장검사) 수사팀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5.02.07. 14:52

검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근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과 논의해..

2025.02.07. 10:46

尹측, '황제접견' 논란에 "단 2번 외부인 접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황제접견' 보도와 관련해 "단 2번의 외부인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해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고 보도하며 황제접견이라고 비판했다"며 "실상은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

2025.02.07.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