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요건 강화 움직임에… 법조계 "소수 의견 보호해야"

여당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심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이지만, 다수의 지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단..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소송 참여자 모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KJP는 현지시각 8일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SJKP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SKJP는 기자회견 후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발달장애 조건부 기소유예' 10개청 확대…예산 부족에 전국 확대는 ‘숙제’

대검찰청(대검)이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시범 시행한다. 그동안 청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제도를 보호관찰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일원화하고, 적용 범위도 '성범죄'에서 '폭력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다만 예산 한계로 전국 시행에 나서지 못한 점은 이번 시범 사업이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

변협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한 검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등 입장 주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당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열렸다.이날 오전 10시 7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재석 84명으로 개회했다. 현재는 참석자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

法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의원직 유지"

구의원 임기 중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통보를 받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원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거나 지방의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과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은 2..

"선출권력 우위론 자체가 위헌… 견제·균형 헌정질서 붕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이 '선출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에 우위성을 부여한 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조계에..

내란특검,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련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가진다"며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 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法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

한 원장이 같은 방식과 취업규칙, 사내 규정을 토대로 두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각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장소도 분리돼 있어 둘을 합산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보습학원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23년..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근무 희망자 0.8% 불과…77%는 공소청 근무 희망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게 되지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수사 개시…"실체 밝힐 것"

[로펌 zip중탐구] 지평 바톤 받은 ‘두루’…난민 경계 넘고 아동권 공백 메워

대형 로펌에서 수조 원대 거래와 국제중재가 오가는 동안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일은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이런 환경에서 법무법인(유) 지평 공익위원회를 모태로 2014년 설립된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난민·아동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제도 공백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의 판결만으로는 메워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지난 11년간 두루가 맡아온 역할이다.두루는 지평(대표변호사 이행규·김지홍)의 후..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주말 중 기소 방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이번 주말 중 기소할 전망이다.박지영 특검보는 5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 정도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씨(4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5일 확정했다.한약국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9년 11월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후 전화 상담을 거쳐 한약 추가분을 택배 배송해 판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배우자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5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이씨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