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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행유예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하고 가슴을 밀친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신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짭새면 다냐. X까"라고..

2025.07.18. 13:30

오영준 후보자 "사법권 행사, 헌법재판 대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3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18일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는 국가의 권력(행사가)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 심판할 임무를 부여받고 국회의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2025.07.18. 12:30

[속보] 김건희 특검, 국정원 압수수색…김상민 전 검사 채용자료 요청

2025.07.18. 12:03

순직해병 특검 "尹에 임성근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한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해당 의혹..

2025.07.18. 12:00

내란특검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尹 거동 문제 없다' 답변 받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100여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3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

2025.07.18. 11:41

'소속 가수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YG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2025.07.18. 11:37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2025.07.18. 11:09

[속보] 순직해병 특검 "극동방송 압수수색 중…구명로비 수사 관련"

2025.07.18. 11:00

尹 구속적부심사 심문 출석…'건강 악화' 주장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시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한 뒤 심문 시간에 맞춰 법정으로 이동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 상태 악화 등을 직접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2025.07.18. 10:58

[포토] 호송차 타고 구속적부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7.18. 09:54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순직해병 특검팀이 불법 구명 로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18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2025.07.18. 09:35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도착…10시15분 구속적부심 출석

2025.07.18. 09:21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국회 의원실·강릉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2025.07.18. 09:08

[속보]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자택 압수수색

2025.07.18. 08:32

김건희 특검, 통일교 가평·서울 본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된 통일교 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8일 오전 경기 가평 설악면 소재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2025.07.18. 08:01

'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구속…조성옥은 기각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이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이사에게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2025.07.18. 07:39

노사관계 대전환 예고…법무법인 지평, 李 정부 노동정책 대응 방안 제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 중인 노동 정책들이 노사 관계의 지형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법무법인(유) 지평은 17일 서울 중구 소재 그랜드센트럴에서 '새 정부 노동 정책과 대응 세미나'를 열고 주요 노동 정책의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심요섭 변호사의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 △김용문 변호사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 △권영..

2025.07.17.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