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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한 사람 위한 방탄 입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

2025.05.14. 16:09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재판 늦어지고 국민에게 불이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이어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을 통한..

2025.05.14. 14:50

비판 수위 오른 '김용현 내란재판'…法 "재판공개 검토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연이은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판부가 재판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재판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자 검찰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025.05.14. 11:29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실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2025.05.14. 10:56

돈 받고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준 70대…대법 "유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타인에게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 중구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

2025.05.14. 10:21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오늘 첫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2025.05.14. 07:56

검사파면제, 사법방해죄, 공수처 폐지…대선주자 사법공약 살펴보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각 대선 후보들의 사법 개혁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사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탄압을 막기 위한 입법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을 꺼내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두고 각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양상이다.13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

2025.05.13. 17:48

'사드기밀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공소장 명확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에..

2025.05.13. 17:46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요청…"고발사주 의혹은 모함"

'고발사주 의혹'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손 검사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나와 소추 기각 결정을 요청하며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

2025.05.13. 17:21

김건희 여사,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정 정당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추측성 보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

2025.05.13. 17:05

식지않는 법관대표회의 논란…"회의 진행 어려울 수도"

전국 법관 대표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이다. 이에 회의 불참과 이견으로 인한 격론 등 의결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재판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

2025.05.13. 17:00

깡통회사 가치 부풀려 매각대금 마련한 사주·브로커 등 기소

경영권 매각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실사주 B씨, 인수합병(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실사주 B씨와 주요 브로커는 구속기소됐다.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A사에 180..

2025.05.13. 16:50

'대법원장 겨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판결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인 것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

2025.05.13. 16:10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던 '몰래 녹음한 파일'의 법적 증거 능력..

2025.05.13. 15:51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1심서 운전자 패소…法 "페달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께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도현..

2025.05.13. 14:46

法,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재판에 방시혁 의장 증인 소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앞서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2025.05.13. 14:09

"추방되기 싫으면 돈 달라" 불법체류자 협박한 경찰관 징역 2년 실형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근무 당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 체류자에게 '추방되고..

2025.05.13. 13:45

공수처 "대통령실 압색서 'VIP 격노설' 필요 자료 확보"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

2025.05.13. 12:28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번째로 기소했던 사건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

2025.05.13. 12:01

대법원장·대법관, 14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키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내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라며 국회에 불출석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 법관 모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

2025.05.12. 17:56